美 자동차 업계 "日에 규제완화ㆍ환율조작 방지 주문해야"

내년 미ㆍ일 무역협상 앞두고 이익단체도 강경 목소리

아소 다로 재무상 "무역과 환율 협상은 별개" 거리두기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로스엔젤스 오토쇼에서 선보인 도요타 2019년형 RAV4.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 다음 타깃이 일본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 압박에 나섰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단체인 자동차정책자문위원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이하 AAPC)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일본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1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 "자유무역 할 경우 日 자동차 수입 쿼터제 시행해야"  

자동차 업계는 우선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가 예외가 되길 원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노조의 (UAW)의 데시리 호프만 대표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대일 자동차 무역적자를 더 키우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호프만 대표는 만약 자동차가 포함될 경우 일본 자동차 수입에 제한을 두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하며, 노동 기준과 환율조작에 관한 강력한 세이프 가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현재 승용 자동차에 2.5%, 트럭에 25%의 관세를 각각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미국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 속에 자동차가 포함된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관세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관세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자신들의 자동차 점유율이 낮은 것은 일본의 '규제' 탓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자동차 이익단체인 AAPC의 회장인 매트 브런트 회장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우리는 정부가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트 회장은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폐쇄된 자동차 시장중 하나이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에 2만대에 채 못미치는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했다"고 강조하면서 안전·연료 표준 등 규제 장벽 이 낮은 점유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열린 것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 시에는 수입 쿼터제는 물론 환율조작 방지를 위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도 이같은 규정이 들어간 바 있다. 

◆ 日 재무상  "무역과 환율은 분리" 거리두기 

이처럼 미국 자동차 업계가 환율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가운데,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무역과 환율 논의를 묶는 움직임과는 거리를 두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율은 나와 스티븐 므누신 장관 사이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에선 이를 거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수에 제한을 두거나 엔화 약세에 대한 단서 조항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경제의 전망을 낮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엔 약세에 대한 제한 조항은 현재 일본의 중앙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이처럼 일본 내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할 경우 일본 자동차 업계들은 공장을 더 많이 국외로 옮기면서 국내 시장의 생산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대일본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해 약 690억 달러(약 78조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자동차 무역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