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호 출범] 첫발 떼자마자 도전과제 앞에 놓인 홍남기 호 경제팀

정부, 경제활력 위해 내년 상반기 중 280조원 조기 집행 예고...단기 정책 방점

다만, 규제개혁ㆍ재정투입 측면에서 효과 제대로 살펴야 조언 이어져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 외청장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호 2기 경제팀이 출범과 동시에 어려운 도전과제에 맞닥뜨렸다. 2기 경제팀은 47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을 장전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70%를 쏟아붓는 등 예산 조기집행에 나설 참이다.

그러나 카풀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줄 서비스에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갓 출범한 홍남기호 경제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당장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절벽 △분배 불균형 △규제개혁 등 각종 현안마다 빨간불이 켜진 만큼, 과제 해결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단거리 스프린트에 힘 쏟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가량의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세출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상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99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0%인 281조4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조기집행 비율을 봐도 내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65.4%였다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8% 수준으로 상향됐다.

특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8% 수준까지 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정부는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국회 심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규모는 469조5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조기에 예산을 집중투입해 경제활력을 도모할뿐더러,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다음 주 발표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기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췄다.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어 일단 경제활력을 먼저 제기했다"며 "경제활력의 큰 방점은 단기 대책에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택시기사 분신에 공유경제 ‘휘청’ 우려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론 3대 축 가운데 혁신성장을 서두에 뒀다. 지난달 9일 지명과 동시에 그가 목소리를 높인 것 또한 혁신성장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속도를 높여야 할 혁신성장이 당장 카풀 서비스 규제개혁 논란에 부딪혀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유경제는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어젠다로 설정해놓은 분야인 만큼, 상징적 의미를 지닌 카풀 서비스가 반발에 부딪힐 경우 각종 규제개혁 과제 해결에도 상당한 저항이 예고될 수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 택시업계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부도 해답을 찾는 데 고심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능한 한 카풀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이 시도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잘 조정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뒤에 다른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면서 기존 택시기사와 택시노조를 위해 상생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들어가면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핵심규제를 제시할 계획을 내놨지만,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정부의 공론화 방안 마련이 여전히 미흡하고,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뿐 아니라 여야 간 논의 역시 거쳐야 하지만, 정치권의 이견은 갈수록 첨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결국 제도 개선인데, 타협의 과정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 가능한 하위규정 개선에 그칠 수도 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맞춤형 일자리 대책에서도 규제개혁 관련 사안은 소극적인 규정 변경에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소통 중시하지만, 임팩트 있는 경제사령관 필요해"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청와대-정부 경제팀-민간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회의도 만들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복안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청와대와의 갈등설 속에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점을 복습한 결과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경제 원팀'이 홍 부총리의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우선 과제로 꼽힌다. 올해의 경우, 가상화폐 규제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최저임금 속도론 등 각종 사안마다 부처 간 의견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에 장관마다 소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의 성실함의 뒷면인 무색무취 성향을 우려하는 눈치도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해 가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집행자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리기 때문이다.

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투입효과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했지만, 고용절벽이라는 결과만 거둔 게 사실이다.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기 경제팀 인선으로 정책변화의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동안 나타났던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영향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