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최소 7조원 필요

"전력수급 안정·전기요금 인하·온실가스 감축 기대"

산업부, 탈원전 탓 전력 수입 지적에 "사실 아냐"

한국전력 보고서, 정유섭 의원실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최소 7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일본에는 전력을 수출하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추진이 쉽지 않지만 성사시 전기요금 인하와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한국전력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수립' 보고서는 동북아 계통연계사업에 필요한 총투자비를 7조2000억∼8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중국 웨이하이와 인천 간 370km 구간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2조9000억원이 소요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쳐 경기 북부까지 1000km 구간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투자비가 2조4000억원이다.

일본은 기타큐슈나 마츠에를 해저 케이블로 경남 고성과 연결하는 방안이 있다. 기타큐슈는 220km 구간에 1조9000억원, 마츠에는 460km 구간에 3조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한전이 맥킨지컨설팅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사업 추진 배경으로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를 꼽았다.

'전력 섬'인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다른 국가와 연결하면 국내 전력생산이 부족할 경우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날씨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망 연계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및 계통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확보"도 추진 사유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때문에 전력을 수입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러시아와 공동연구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러시아와 전력망 연계를 추진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게 국내 생산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경우 한전이 연간 1조3000억원의 전력량 정산금을 절감하고, 이를 소비자에 환원할 경우 최대 1kWh(킬로와트시)당 약 3원의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봤다.

환경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하면 온실가스 1100만t, 미세먼지 2만t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일본으로 전력을 수출하면 온실가스 400만t, 미세먼지 7000t이 증가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전력망 연계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고 큰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북아 긴장 완화와 경제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나 북핵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는 활발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면서도 "느리더라도 결국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2011년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제창한 이후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몽골과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를 동북아 전체가 골고루 써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전력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