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철도·통신사고 엄중 인식…피해보상 확대 등 대책 마련”

철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확대 추진

'통신 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 연내 수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최근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해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이번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철도 시설과 차량 부품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검증과 신호 조작 절차를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승객 피난과 구호에 대한 여객 안내 매뉴얼도 마련한다.

아울러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 보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열 수송관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까지 20년 이상 장기 사용 열 수송관에 대한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정밀진단에 착수한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구간은 조기 교체하고,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스배관,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교체도 추진한다.

아울러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통신 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주요 통신시설 안전 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 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 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 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