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회계연도 개시 前 생활 SOC 예산 5.5조원 조기 배정

정부, 12일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열고 생활 SOC 사업 추진 방안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중 64%를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기 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달 초께 마무리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결과,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8조7000억원에서 도시재생사업 부문이 1000억원 감액된 8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5조5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생활 SOC 사업의 즉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등 집행관리를 통해 이해갈등·지역 민원 등 사업추진의 지연요소를 해소해 신속한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촌뉴딜 사업의 경우엔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요조사 등 공모절차 준비에 속도를 높일 뿐더러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신규 99개 지역에 대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를 조기에 추진한다는 얘기다.

이후 정부는 내년 1월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자체·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복합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중장기 추진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과 함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문화ㆍ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확산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