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상황엄중…경제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해야"

홍남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최저임금 인상·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안 담을 것”

홍 부총리, 이날 오전께 대통령 현안보고 통해 격주 보고 요청 후 승낙받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號)도 일단 감은 제대로 잡은 모양새다.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간경제의 활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또 다음 주 발표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최저임금 및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속도조절 방안까지 담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열린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면서 시장의 기대와 다소 달랐던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경제장관회의를 당분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꾼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을 해가겠다.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창업 △수도권과 지방 등 곳곳에서 경제활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을 펴갈 것”이라며 “민간, 시장 등과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고용분야에 대해 “1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6만5000명으로,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제조업 고용감소 폭이 확대될뿐더러,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감소도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고용증가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구조적인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주 발표되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윤곽을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며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규제 혁신방안 △신산업 육성방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도 담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본격적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방안 등을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사전준비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재부는 내년에 투입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8조6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도 내놨다.

이어 곧바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면제를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의 경우, 올해 최초로 수출입 규모가 6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돼 견조하다"며 "금융시장 역시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할 뿐 아니라, 외국인 증권자금도 연간 순유입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태평양동맹(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수출 지원을 위해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 플랜트 및 건설 진출 촉진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께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하면서 격주 현안보고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격주 보고를 비롯해 필요시 국민 보고까지 제안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으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논의된 직후 곧바로 공개된다.

이날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