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환영...본사 매출도 확인해야"

국내 카드사 전산망을 통해 전체 매출액 파악도 병행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275개”라며 “그래서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구글과 유튜브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 본사의 매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구글, 유투브와 이뤄지는 모든 계약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매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매출 파악은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며 “글로벌CP들의 매출액은 국가의 법률 입안과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기밀에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