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3%, “현재 지출 부담금 총액 부담”…투자·고용 악영향

중기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5.3%가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다. ‘경영 부담’(73.6%)과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주요 부담 유형으로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는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 (11.4%) 계획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 수준.[그래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은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고,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