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 오늘 공개…보험료율 1~2%P 인상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오늘(14일) 기습 공개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1%로 소폭 인상하는 내용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전 직접 기자설명회를 열어 발표한다. 복지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날 발표에 나선 데는 지난달 대통령 보고에 앞서 개선안 내용이 사전에 보도돼 담당자들이 청와대 감찰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5%로 올리는 제도개선안 초안을 박 장관에게서 보고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되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수정 방안을 한달 넘게 검토해왔다. 정부안은 오는 26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