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4, 기후변화 대응 이행지침 합의…"파리협정 되살렸다"

폐막 하루 연기 마라톤회의 끝에 합의…선진국 지원 확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확립 등 과제도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 최종 세션이 끝난 뒤 미하우 쿠르티카 COP24 의장이 뛰어오르며 기뻐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이날 회의를 하루 연장한 끝에 협상을 타결지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190여 개 회원국 대표단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가까스로 마련했다.

이로써 2015년 합의 이후 미국의 이탈 선언 등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던 파리협정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영국 BBC는 이번 합의가 파리협정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5년 채택됐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참가국들은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개막한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개국 대표단이 머리를 맞댔지만, 폐막 일정을 하루 미뤘을 정도로 견해차가 컸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량 검증·보고 등과 관련해 개도국은 보다 유연한 규정을 요구했지만, 선진국은 외부 검증 필요성 등을 들어 동일한 방식을 고수했다. 결국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없앤 단일 규정에 합의했다. 단일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각국은 2020년까지 새로운 감축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개도국과 기후변화 피해국에 지원할 녹색기후기금(GCF)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선진국들은 당초 파리협정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GCF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2020년까지 공식 탈퇴 불가)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자금 지원 약속을 취소했다. 미국 지원분을 다른 선진국이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독일과 노르웨이 등이 GCF 분담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다만 선진국들은 2년마다 향후 지원액을 새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사국들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년으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파리협정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정책·전략 책임자인 올던 메이어는 "대표단이 귀국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진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NYT는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유럽의 경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독일의 석탄 퇴출 반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