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6조원+α 민간 프로젝트 조기착공 힘 싣는다

정부,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민간 프로젝트 등 투자 활성화 집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진캠'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토대로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에 힘을 싣는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가동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참이다.

우선, 조속 추진이 가능해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에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6조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7조원)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간담회와 투자카라반을 통해 분기·반기별로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모두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도개선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1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 및 편익 분석기관을 다원화해 사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4조9000억원의 사업도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 안전투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ICT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 펀드를 신설한다. 10조원에 달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 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조속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기지역 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기존 1~2%에서 5%로 확대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