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 경제정책방향 배경 브리핑 일문 일답

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앞서 14일 사전 브리핑 가져

고형권 기획재정부 전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로 내다봤다.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민생경제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배경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배경브리핑의 일문 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듯한데, 그것이 경기 둔화를 공식화하는 것인가.
"2.6~2.7%로 올해와 내년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내년 더 어렵지 않냐.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재정지출이 확대된 것만 해도 40조원 가까이 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 파트에 방점이 강화됐다. 기업, 민간 투자, 공공투자, 공기업 재정 모든 부분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잠재성장률 대략 2.8% 정도로 한은 통해서 보고 있다. 그보다 성장 전망이 낮다고 해서 침체라고 보기 어렵고 둔화는 성장률 수준이 전 시점에 비해 더 낮아지는 것인데,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삼성동 민간 대규모 투자 연내 가능한가.
"삼성동 민간 대규모 투자와 관련, 예전 발표할 때 12월 연내 추진 방안 발표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계획과 일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스케줄에 따라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

-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적용 대상 추가되나.
"추가 현장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필요성 검토 수준이다. 300인 이상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 3560개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계 되면, 현재 어느 정도 준수하는 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연장 여부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개발 센터 추진은.
"글로벌 개발 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상근 인구만 2만4000명 정도된다. 최근에 관련된 보완이 마무리됐다. 이번주중 수도권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뒤 통과되면 내년 1월까지 본회의 심의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년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 단수가 아니라 범위를 줬는데, 한국 은행 전망은 2.7%이고 정부가 역대 최대급의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는 데 한은보다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인가.
"한은과 비교해서 더 어둡다는 것은 아니고, 지표 전망할 때 절대 수준보다는 흐름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거나 낮은 지 흐름이 중요하다. 절대 수준을 비교해서 한은보다 좀더 어렵게 보는 것은 아니다."

-자산과세를 강화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재산세와 금융소득세 계정도 공표한 것인지. 내년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계획도 검토하나. 제도정비 관련해서 해외 구글 등 이게 디지털세 등 정부 개정안 마련한 것인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직 5월까지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구글세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하면서도 일부 외국 IT 기업 관련 과세권 확대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지만, 법 개정안이 되려면 좀더 OECD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공유경제, 핀테크 등 하려다가 못한 게 많다. 해명을 해달라. 기업활력 대상 확대 관련해서 지난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인데, 막상 된 다음에 보도자료 안내고 사장된 것처럼 했는데, 정책효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확대한다면 여당에서 공감대가 된 것인지. 정부만의 방향인지, 민주당 반대하다가 바뀐것인지 말해달라. 규제개혁 올해 잘 안보인다. 신임 부총리 의지가 못담긴 것인가.
"전임 부총리 발표하고 예정대로 안 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정책을 정책방향 세워서 하면서 가급적 다 하려고 노력한다. 막상 실행단계에서 시기의 조절이 있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당히 성과가 많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 정부 만든 법이라고 해서 홍보를 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기업이 상당히 활용 많이 하고 있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규제개혁 과제가 안보인다고 했는데, 신임 부총리는 총리실에서 있을 때 총리실이 규제개혁의 주무부처다. 가장 이 부분에 대해 의지가 강하다. 새로운 과제보다도 우리나라 규제혁신 필요한 부분은 어떤 규제가 글로벌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해결 안되는 게 문제인데,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 기활법이 16년간 시행되면서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94개 기업 기활법 승인 됐는데, 운영하다보니 제도적 보완 부분이 발생했다. 대상 측면, 공급 과잉업체 기활법 신청에서 신산업 부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다. 인센티브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당과 긴밀히 협의중ㅇ

-성장률 전망치를 범위로 제시한 이유가 있는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비슷하다고 보는 게 경제활력 조치의 효과 기대측면이 반영된 것 같은데, GDP 통계를 보면, 올해 정부기여도나 내수기여도 나아지지 않는 걸로 보인다. 그것이 성장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나온 대책 중 예타 기준 완화시키는 조치가 많은데, 여태까지 예타의 순기능을 저해할 지 걱정되는데 보완점은 있나.
"경제전망을 범위를 가지고 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 숫자 하나로 하면 심플할 수 있겠지만, 심플함의 문제점도 있다. 전문 연구소와 논의한 끝에 단순 수치로 한 것보다 밴드로 한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전망을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경제 연구소도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해도 전망은 여러 가지 전제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전제 맞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 저희가 볼 때 내년도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는 내년 대내외 여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굉장히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타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1998년도에 예타가 처음 도입됐고 그 때 대상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이어서 이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 현행 예타 제도 여러번 수정을 거쳐왔다. 특히 지역 균형에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져왔다. 이번에 다시 지역에 지역경제 핵심산업에 대해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타 제도에서 낙후지역이라던지 현재 예타 시스템만으로 했을 때 결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측면에서 과거에도 해왔다는 측면이 있다."

"실무적으로 올해 내년 다 범위로 돼 있는데, 2001년 2005년 그런 상황이 있었다. 내년에는 금융과 연계가 돼 있다. 금년은 4분기 전망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본다. 그런 포인트가 어느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실무적으로 볼 때 그랬다. 4분기 숫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미묘하게 양쪽 왔다갔다 하다보니깐 그렇다. 4분기 숫자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 작년 마이너스까지 나왔다. 반해 2013년 1%육박하기도 했다. 4분기 숫자 유심히 보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다. 내년은 상당히 어렵다. 올해 숫자가 영향을 준다. 내년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크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 정부 정책적인 효과 감안해서 내년도 전망을 했다. 실무적으로 금년도 4분기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범위로 제시한 것이다. GDP 관련해서 정부정책 기여도 얘기했는데., 재정지출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정부쪽에 재정 확대된 것으로 기여도가 확인된다."

-경제정책 방향을 냈고 작년에...7월에도 하경방 냈다. 질문은 한가지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기업 투자 하라는 문 대통령 주문하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방향이 방향에서 차이가 있나.
"2018년 자료 보면, 3대 전략은 일자리,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2대 방향으로 거시와 중장기로 돼 있다. 큰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 공정경제 등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양극화 완화, 혁신 중시, 공정 등 일관성은 있다. 올해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차별성을 말한다면 중요성의 포인트가 경제활력에 있다. 시장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더 비중을 두고 활력을 제고하려는 부분이 분명 있다."

-현재 상황 분석에서 경제정책방향이 이해가 안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대책 등인데. 구조적 사회적 투자에 왜 방점이 찍혔나.
"상황분석을 보면, 현 상황은 크게 볼 때 구조적 요인과 경제활력 저하, 산업구조개혁 등 정책적 효과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상황인식이다. 내년도 여건을 보면, 녹록치 않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방위적 경제활력 나서면서도 구조개혁 과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황분석은 구조분석과 방향은 경제활력만 한다고 볼 수 없다. 단기적으로 경제활력해서 진단과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내년 취업자 증감이 15만명 예상했는데, 15만명 예상 이유는 뭔가.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한다고 했다. 현재 시장 수용성이 낮은데,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인상 할 수도 있는 것인가.
"경제전망에서 가장 어려운게 고용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통상적으로 성장 전망을 먼저 하고 성장에 따라 종속적으로 고용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노동시장도 복잡해지고 인구별 특성과 인력수요가 다양하다. 전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내년에 금년보다 전망을 높여잡은 것은 정책 효과로 5만명 정도를 봤는데, 올해하고 시장이 크게 봐서는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경제활력 제고에 노력하고 가장 확장적 재정을 할 뿐더러 기저효과도 있다. 그래서 15만명으로 전망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은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자체는 위원회에서 한다. 저희가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