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시한 강박'에 사로잡힌 文정부

文정부, '김정은 답방'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에 매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쯤 되면 '속도'의 딜레마다. 시한에 대한 강박증세가 문재인 정부를 옭아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및 '종전 선언' 추진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은 별개"라며 '김정은 답방'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5월 남북 정상회담→6월 북·미 정상회담' 재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외교 '플랜 B'였다. 애초 청와대의 플랜 A는 '미국 중간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남북 정상회담'이었다. 이 구상이 틀어지자, '선(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동력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한반도 시계추는 문재인 정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끝내 미국 중간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불발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김정은 연내 답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후에도 청와대는 "조기 답방은 틀림없다"며 서울 남북 정상회담에 불을 지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을 앞세워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때부터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놓고 '13일', '18일', '20일' 등 각종 설만 난무했다.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한다는 객관적 정황은 부족했다. △실질적인 비핵화 △연내 종선선언의 내용과 형식 △남북 간 핫라인 교류 △한·미 및 북·미 간 의견교환도 모두 안갯속이었다.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미국 측이 만든 '과속 방지턱'에 가까웠다. 

취임 후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동력의 알파와 오메가였다. 취임 1년도 안 된 지난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문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26일과 9월 18∼20일 각각 제2·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이른바 '트럼프식 행정명령'과 유사한 업무지시를 통해 취임 5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응급 감축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는 혹한이 엄습했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참사'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취임 1년 반 동안 충돌에 충돌을 거듭하면서 헛바퀴를 돌고 있다. 최근 2년간 29.1%나 오른 최저임금은 대통령조차 보완책을 언급할 정도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