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견제?..독일,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규제 강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P/연합]

독일이 비유럽 기업들의 독일 회사 지분 취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기술 확보를 노린 중국 자본(차이나 머니)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석했다.

WSJ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오는 19일 비유럽 기업이 국방, 기술, 미디어와 관련한 독일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려 할 경우 독일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독일은 유럽연합(EU) 역외 기업들이 독일 기업 지분을 25% 이상 인수하려 할 때 정부가 공공질서나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10%까지 낮아지게 됐다. 당국의 조사 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가 더 깐깐해진 것이다. 

독일은 이번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중국 자본의 독일 기업 지분 인수를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WSJ의 해석이다.

일례로 지난 7월 독일 정부는 독일 국영은행 KfW에 독일 송전회사 50헤르츠 지주회사의 지분 20%를 취득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50헤르츠가 중국 국가전력망공사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공공 질서와 안전의 위협”을 이유로 중국 옌타이 타이하이가 독일의 기계 장비 부품업체인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을 인수하려는 계획도 무산시켰다. 2016년 독일 굴지의 산업용 로봇 기업인 쿠카(Kuka)가 45억 달러(약 5조원)에 중국 대형 가전업체 미데아(Midea)에 팔려나간 뒤 차이나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부쩍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독일만은 아니다. 올해 2월 프랑스 정부는 툴루즈 공항이 중국계 컨소시엄에 매각되는 것을 불허했었다. 그밖에도 유럽연합(EU)은 최근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했고,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자국 기술의 이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차이나 머니뿐 아니라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영국 브리티시텔레콤, 프랑스 최대 통신사 오랑주는 5G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