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안전 전수 조사 신속 시행"

홍남기 부총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KTX 열차 탈선, 지역난방공사 배관파열 등 공공기관의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이후에도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혁명적 수준의 대책 마련으로 근본적인 사고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 추진에도 나선다.

대상은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한다.

또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계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를 본격 가동할 예산과 정책이라는 실탄이 모두 마련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치열한 싸움터에 뛰어들 준비가 된 상태"라며 "전 부처는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계년도 개시 직후부터 예산의 신속 집행과 현장의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부처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