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진=EPA·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7일 침체된 국내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카드 등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과 함께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 중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자동차 개소세가 무엇인가요?

A. 우선 개소세란 개별소비세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국세 중 하나입니다.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붙습니다. 원래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세금이었지만 이외에도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 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게 됐습니다.

Q. 이번 개소세 인하 정부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현재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소세 인하로 2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43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Q. 개소세 인하의 실제 효과는 있었나요?

A.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발표 이후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8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지만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로 8.5% 하락했습니다. 이후 10월은 24% 성장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판매량은 다시 0.3% 감소했습니다.

Q. 개소세 인하 연장을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연말 출시될 신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12월에는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90, 한국GM 카마로, 폭스바겐 아테온 등이 잇달아 출시된 바 있습니다.

Q. 비관적 전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이유로는 개소세 인하 만성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된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할인 금액 면에서도 불과 몇 십 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차량 교체 수요도 한계에 다다라 내년 하반기엔 거래절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