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측에 사회기반시설 확충 요구에 이어 공공택지 용도변경 문제 제기

이재준 고양시장, “LH, 눈 앞의 개발이익과 후대 생존권 맞바꿈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제공]

“LH가 대책 없는 주거단지 허용으로 105만 고양시를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경기고양시 이재준시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졸속 용도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2일 이 시장은 수익성에 치중한 LH의 개발 행태를 비판하며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대거 허용하는 LH의 택지개발 방식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LH를 향해 이어지는 이 시장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LH의 용도변경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다.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해 버린 것이다.

LH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또한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라고 일침을 던지며 “이는 손실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활로인 자족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고양시에 기본적인 일자리와 먹을거리마저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볼멘 목소리가 높다.

또 LH는 주거민에 대한 뚜렷한 기반시설 확충 대책 없이 토지 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시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지 매각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과 복합쇼핑몰이야말로 미매각 용지를 처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공택지 용도변경의 명목은 도시활성화지만 그 속내는 용지 매각이 목적이지 않겠느냐”고 꼬집고 있다. 일단 자족시설 부지로 모양새를 갖춘 후 적극적으로 자족시설 유치를 하기 보다는 슬쩍 헐값에 매각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변경은 택지지구 승인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강행하는 현실이다. 공공이 앞장서서 베드타운의 고착화를 돕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하여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