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출범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광폭횡보가 눈에 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다소 속도조절 처방을 내리고 경제 활력에 힘을 쏟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총리의 동선에 그대로 녹아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다급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 중반기를 맞는 문 정부의 고민 역시 상당하다는 반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한국은행을 방문, 이주열 한은 총재와 면담을 갖는다. 홍 부총리가 경제팀 수장을 맡은 이후 이주열 총재와는 첫 회동이다.
이번 회담에서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미 금리 격차 등 금융시장 현안과 실물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 경제상황에서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에서 0.25%p 올린 연 1.75%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 연방준비위원회(Fed·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크다.
더구나 미 연준은 18일 또는 19일(현지시간) 중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우리나라와 미국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또다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과 동시에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확대경제장관회의, 기업 현장 방문 등 눈코뜰새 없는 일정을 소화해온 홍 부총리로서는 이 총재와의 금리 문제 논의를 미뤄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와 자영업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취임 직전 기자와의 만남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서은 제한적"이라고 답했지만, 한편으론 우려의 시선도 비췄다.
그는 "대출금리 100bp(1bp=0.01%p) 상승 시 차주당 이자 부담 증가 수준이 취약차주의 경우 1.6%에 이를 수 있다"면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서민·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양호하지만,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 상황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채무 부담 완화, 소득·금융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긴 만큼 여전히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1년만의 기준금리 인상인 상황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소폭 인상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어서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금리인상이 내수 위축의 요인이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통화정책이 또다시 기로에 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저금리에 길들여진 시장이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한순간에 위축될 수 있다는 가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어느정도까지 한국경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미국의 긴축통화정책 여파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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