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지나치게 높아…원가 공개는 당연”

국회서 열린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공정경제 질서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의욕을 떨어트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공정경제는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富)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며 “부동산은 공유 자산인데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독점되고, 그것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의 투기 수단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것이 정상적인 자원배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팔 때, 실제 투입된 비용을 보안사항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국토를 이용한 자산 거래에 해당된다”며 “당연히 국민은 원가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쉽게도 부동산 원가 공개는 긴 세월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경기도에서는 도시공사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고,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원가를 공개해 민간 영역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