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Q&A]내년 지구지정 완료..2021년 공급 시작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 등 투기수요 차단

내년 상반기 추가공급 발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입지 대상지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3기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는 언제 분양하나.
"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에 지구계획을 수립한 뒤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1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부지의 경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해 2020년 주택 공급에 들어간다." 

-서울 집값이 문제인데, 3기 신도시 입지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곳인가.
"남양주 왕숙은 기존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의 택지 확장으로 동북부 주택 수요 및 한강 이남 출퇴근 수요의 분산이 기대된다. 인천 계양은 마곡지구 및 김포공항역과 가깝고 인근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에 따른 검단신도시 연계개발도 가능한 위치이다. 하남 교남은 위례신도시 북단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감일지구, 교남지구, 미사지구를 잇는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의 경우 우면동이나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지역은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는 2㎞ 수준으로, 접근성이 양호해 수요자 선호도가 기대된다."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가.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선 풍양역과 GTX-B역을 신설할 예정으로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남 신도시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계획을 통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인천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잇는 신교통형 S-BRT를 신설할 예정으로 여의도까지 25분이 걸릴 전망이다. 과천 신도시는 도로 개선을 통해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투기 방지대책은 마련됐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29㎢), 하남 교산지구(18.1㎢), 과천 과천지구(9.3㎢), 부천 까치울지구(3.1㎢), 성남 낙생지구(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 등 7곳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20일 공고돼 26일 발표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정부는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추가 공급계획은.
"앞서 정부는 총 3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차(9월 21일)로 17곳 3만5000가구, 이날 15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1만 가구 공급이 남은 상황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건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해 우수한 24곳을 발표하는 등 개선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정부가 서울시에서 마련한 공급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정부가 다시 그린벨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