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학회 참가 연구자 400여명 출장비 회수 검토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자 대상

경기 과천 정부청사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정명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구원(출연연), 과학기술원 등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수행 중인 연구자의 부실학회 참가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비 회수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윤리검증단을 운영, 연구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 우선 검증했다.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선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 및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88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학생의 경우 연구윤리교육을 받도록 했고, 지도 교수는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총 398명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의 총 출장비 최대 약 14억5000만원에 달한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보아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해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복잡한 연구비 규정 개선, 법부처 연구윤리지침, 연구 윤리 거버넌스 확립, 연구계의 자발적인 규범 확립 등의 방안을 담은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일부 국회의원들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통해 부실학회에 참가해 이와 관련된 연구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