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보고] 여가부, 性평등사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평등을 일상으로,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대책을 토론했다. 2018.12.20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0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년도 목표를 제시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노력도’ 평가를 돌입한다. 

중앙부처는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와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자체는 성평등 전담부서를 활성화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역양성평등센터로 개편한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해 소관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가족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다.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진 장관은 내년도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여가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먼저,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도 재지정한다.

중위소득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도 개선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청소년 추락 사망 사건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과제’와 ‘미투로 살펴 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여가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청 인사 4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