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언론단체 "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 조정, 정부가 나서야"

12개 언론단체는 20일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무'라는 공동성명에서 "이제라도 청와대와 총리실은 프레스센터 문제가 정부 산하기관 간 볼썽사나운 소송이 아니라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프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12개 언론단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 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과 관련, 정부의 원활한 정책 조정을 촉구했다.

소송의 두 당사자 중 한쪽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공공법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며, 상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이기 때문이다.

12개 언론단체는 20일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무'라는 공동성명에서 "이제라도 청와대와 총리실은 프레스센터 문제가 정부 산하기관 간 볼썽사나운 소송이 아니라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과 관련, 심리 속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코바코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이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은다.

언론단체는 "프레스센터는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돼, 1980년대 초 지금의 모습으로 개축됐고, 지금까지 56년간 언론의 전당이라는 공적 시설로 기능해왔다"며 "프레스센터에 소유‧관리권 논란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익적‧정책적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77개 언론사 4247명의 언론인이 동참한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 촉구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하급심 재판부도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 '판결보다는 정부 내 정책 협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권고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가 시설을 개축하면서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며 "이후 이명박 정권이 코바코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까지 덤으로 넘기는 잘못을 저질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규탄했다.

언론단체는 "비록 과거 정권들이 저지른 잘못이라 하더라도 현 정부가 그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계속성 원칙이다"이라며 "언론계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철학에 따라 프레스센터도 당연히 언론계 품으로 되돌릴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가 1년 넘게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언론의 전당 프레스센터는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기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뿐"이라며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신문협회 외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관훈클럽(총무 박제균),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이사장 김창기),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 IPI한국위원회(위원장 방상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 대한언론인회(회장 이병대),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선호),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승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