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택시 업계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그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다.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절박한 마음을 정부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함께해서 택시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한다.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택시 산업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 되고 처음 오는 장외 행사”라며 “우리 당 임이자 의원이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당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 업계 노동자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그러한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번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공유경제를 빙자해서 카카오 배불리고 택시 노동자 종사자의 생존권을 밖으로 밀어내는 정책을 규탄하며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1조 특수조항(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 폐지를 약속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목표를 ‘포용 사회’라고 했다”면서 “포용 사회는 대기업인 카카오뿐만 아니라 27만 명의 사회·경제적 약자인 택시기사들도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60시간, 많게는 320시간 일하면서도 생계가 확보되지 않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경진 평화당 의원은 “불법인 카풀 서비스를 카카오가 대놓고 하겠다는데 정부는 왜 카카오 대표를 구속 안하느냐”며 “본질은 약탈 경제지만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쓰고 있는 카카오를 30만 명 택시 가족으로 완벽하게 응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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