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개인사업자 대출 … 가계부채 뇌관 되나

 [유대길 기자, [e-mail]]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옥죄자, 자영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은행과 차주 모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40% 가량이 부동산업·임대업으로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뒤늦게나마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나홀로’ 증가세

금융당국은 치솟는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규제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도입한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몰리지 않도록 은행별 관리를 주문했다. 주로 부동산임대업·음식업·도소매업·숙박업이 관리 업종에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자 이자상환비율(RTI) 150%(주택임대업 125%)를 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RTI는 연간 대출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이다. 즉,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1.25~1.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까지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13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는 9∼10월 2조원에서 확대된 것으로, 8월 2조5000억원 이후 최대다. 올해 1∼11월 누적 개인사업자 대출은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전체 기업대출이 같은 기간 49조4000억원 늘었는데 절반을 개인사업자 대출이 밀어 올린 셈이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은행 중소기업 대출(673조9000억원)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사실상 정부의 규제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뒤늦게 나선 금융당국 … 과도한 제재에 도산 우려도

이에 내년 1분기부터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임대업 등 쏠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회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토록 하기로 했다.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해 자율적으로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정하도록 하되,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업종으로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RTI 기준미달 대출의 예외 취급을 제한하고 임대소득 산정시 추정소득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를 매칭해 자업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턱대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기악화로 고전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줄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승 기조와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규제 수위를 높였다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의 숨통을 죌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장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크기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