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2019년 중국경제를 지켜낼 3가지 방패는?

 

[사진=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교수]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근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IMF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6.7%,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6.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 관련해 중국 정부는 2가지 표현의 전망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첫째 6~6.5%대의 구간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6%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은 2011년 8%를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평균 0.5%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채, 금융시장 불안 및 미·중 통상전쟁 등의 대내외적인 요소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대 성장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중국은 크게 민영기업 수출지원과 소비촉진, 서비스 시장 확대의 3가지 방패를 가지고 성장률 6%대 방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방패로 민영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2018년 현재 중국 민영기업은 대략 2700만개, 자영업자는 6500만개에 이른다. 고용·수출·세수 등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의 기여도는 6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민영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8%인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민영기업의 퇴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대규모 감세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도입해 민영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 증치세에 대한 환급률 인상과 같이 민영기업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 알리바바, 완다 등 대표적 중국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감시와 간섭이 민영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산당이 민영기업들을 좌지우지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영기업 달래기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민영기업의 기업가 안전 및 재산보호를 2019년 주요 경제목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밖에 민영기업 융자난 해소, 유통체제 개혁과 물류비용 절감 등 민영기업 원가절감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방패로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경제 하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중국경제를 견인했던 소비성장세가 주춤하는 추세이다. 지난 11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202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약 18%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지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비용인하 및 세금감면 등 내수 소비시장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18년 최종 소비지출의 GDP(국내총생산) 기여율이 약 60%에서 2019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소비가 수출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교육, 주택담보대출, 주택 임대료 등 6개 특별공제 항목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내년 중국이 단행할 감세규모가 대략 1조3000억 위안(약 212조원)으로 추산될 만큼 과감한 세금인하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여행·교육·헬스 케어 등 분야를 선두로 하는 중국 서비스 소비성장과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소비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내년에는 기업부채에 가려져 있었던 가계부채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막대한 빚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뒤흔들고 경기회복에 타격을 주면서 결국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상대적으로 중국 채무자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대적으로 정부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10%를 기록하는 등 증가속도가 빠르다. 때문에 가계부문 상환능력이 악화할 경우 중국 경제 하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하우스 푸어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도 중국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방패로 서비스 시장개방과 확대다.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 기반의 제조업 성장에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7대 신성장 산업육성 등 질적 제조업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함과 동시에 제조업 성장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서비스 산업육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 산업은 이미 2012년 기점으로 2013년부터 급격한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8.6% 증가했으며, 전체 GDP 대비 52.6%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구조별 고정자산투자 비중을 보더라도 3차 산업이 59.4%로 1차(3.3%), 2차(37.3%)산업 대비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각종 유인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인터넷 등 서비스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미국, 일본, 중국의 성장 프런티어 곡선을 보더라도 중국의 탈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9년은 중국의 3농(농민, 농촌, 농업) 문제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경제다. 우리는 이제 소비 및 서비스 대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변화된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내년 한국경제 성장도 불투명해 보인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에만 의존할 수 없고, 게다가 내년 미국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미·중 양국에 의지해 성장해 온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이다. 산업별 GVC(글로벌 밸류체인)를 다시 점검하고 소비 및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박승찬 소장/교수

중국 칭화대 경영학 박사
전)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경제통상관
전)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