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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뜻은? 여야 새해 예산안 합의 실패 연방정부 폐쇄…공무원 강제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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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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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1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포함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 사태가 시작됐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군인, 소방, 교정,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이외에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업무를 하지만 예산안 의결 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한다.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비싼 세금이 들어가는 국경장벽에 대한 투표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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