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유출 페이스북 “미국 본사 조사 확정 안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최근 방통위가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직원을 파견해 한국 서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방통위는 “현재 페이스북의 캠브리지애널리티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본사 조사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페이스북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 9월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이용자 계정 약 5000만개의 액세스 토큰이 탈취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그 다음달인 10월 페이스북에 한국인 정보 유출 규모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의 정보 유출 건수는 총 3만4891건이라고 신고했다.

이 중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만 유출된 계정은 1만5623건이며, 성별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출신지 등 프로필 정보까지 유출된 계정은 1만8856건이었다. 여기에 타임라인 게시물과 친구 목록, 메시지 대화명 등 추가 정보까지 유출된 계정은 412건이다.

당시 방통위는 “한국인 개인정보의 정확한 유출규모, 유출경위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영국 데이터 분석기업으로부터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