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47% 인상?… 정의당 세종시당 "밥 값 하는 의회가 먼저 되라"

의정비 인상폭 20% 이하 하향 조정, 추후 시민에게 평가받고 단계적 인상이 적합

정의당 세종시당 준비위원회가 내년부터 세종시의원에 지급될 의정비를 두고 밥 값은 하고 받아가라고 일침했다.

세종시의원이 연간 지급받아왔던 의정비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인상하는 최종안을 내 놓아서다. 그도 그럴것이 연간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동결하되, 의원의 월정수당을 무려 47% 인상하는 안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상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세종시의회가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의 근거가 일정 부분 타당해도 47% 인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인상폭임을 부정할 수 없음을 꼬집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 평균 의정비(5672만원)를 예로들어 인상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종시의회 전신이 사실상 연기군의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의정비 인상에 앞서 과연 세종시의회의 현 수준이 연기군의회를 벗어나 광역시의회의 역량을 갖췄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산하 기관 인사부정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회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왔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삭감과 무상교복 조례를 두고 벌어진 불협화음적 혼선 등 올해만을 놓고봐도 시의회가 과연 밥 값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할 사안이 혹평했다.

따라서 의정비 인상에 앞서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시민에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시민 앞에 밥 값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시의회 의정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도 의정비 인상폭을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