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강릉선 KTX 탈선 등 "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이원구조 탓"

"철도·통신·버스, 고도의 공적 책임 인식해야"

"이원구조 비효율, 노사 지혜 모아야"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듣는 장관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강릉선 KTX 탈선, 오송역 정전 등의 안전사고가 철도공사의 이원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또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필요하고도 가능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철도를 운영하거나 시설을 건설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이고, 통신장애를 일으킨 KT는 민영화됐으며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띠고,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바로 그 점을 각 기업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통신망 안전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선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사회의 신경망인 통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다"며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과 관련 "새해 7월부터는 노선버스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며 "타협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국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대승적으로 타협해주신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비상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