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근본적 경제 구조 개혁 절실...규제 완화 최우선 과제”

기업 기(氣) 살리기 강조...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요구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재계 5단체는 새해 최우선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고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상당부분 나와 있다"며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은 넓히고, 융합의 문턱은 낮춰야 한다"며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기업문화 또한 선진화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허 회장은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손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정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소비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무역으로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선도형 혁신'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