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비율 3년 연속 감소...OECD국가 견줘도 '양호'

기재부, 27일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자료 발표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104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부채 비율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나라살림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8번째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하는데, D1은 지난해 660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38.2% 수준을 보였다. D1은 국가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 채무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운용지표로 활용된다.

D2는 73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2.5% 수준이다. 이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14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액수다.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1.2%p 줄었다. 정부가 부채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에서도 1년 전 대비 3조7000억원, 2조4000억원씩 감소한 영향 역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 규모(24조7000억원)가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영향도 한 몫했다.

그러나 D2 총 액수는 전년 대비 17조7000억원 가량 늘었다.

D2는 2013∼2017년 연평균의 6.8%, GDP 대비로 2.9%p씩 증가했다. 다만, 2014년부터 부채비율 증가세가 계속 둔화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D3는 지난해 1044조6000억원, GDP 대비 60.4%를 나타냈다. D3는 D2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해서 산출한다.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으로 풀이된다. GDP 대비 D3 비율은 전년보다 2.7%p 줄어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16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부터 규모가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조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11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D3의 총 액수도 전년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다. 2013∼2017년 D3는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2.5%p 줄었다.

뿐만 아니라 D2와 D3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D2의 경우, OEC 회원국 29개국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D3는 7개국 주 2번째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D2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 외국인 보유 부채 비중은 10.7%로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라며 "중앙정부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부채가 줄어 GDP 대비 비율 감소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