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기재부 충격 빠뜨리다..."스타강사 된다더니 왠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 2편에 초토화된 기재부...즉각 사실 여부 반박 입장 밝혀

영상 펙트 논란과 함께 야권의 정략적 이용 등 정치적인 파급력 확대 우려감 높아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청와대의 기재부 압박 등의 의혹을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스타강사된다고 나가서 갑자기 폭로라니. 충격이다." "일도 곧잘 하고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해서 의아했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신드롬을 일으키는 유튜브 사이트에 2개의 영상을 올려 폭로 논란에 휩싸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 직원들의 평가였다.

그가 밝힌 것처럼 근무기간동안 기재부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게 함께 일한 동료들의 전언이다.

갑작스런 의혹 폭로 영상에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청와대의 기재부 압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말 잘하고 일 잘하는 기재부 사무관으로 기억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과 30일 각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2' 등 영상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57회 출신으로 2015년 7월 기재부 국채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3년만인 지난 7월 돌연 사직했다. 그 사이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월께 국유재산조정과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옮긴 지 4개월만에 직을 내려놓은 셈이다. 

이후 자취를 감춘 신 전 사무관은 5개월여만인 지난 29일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첫 마디가 본인이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였다.

그의 영상을 본 기재부 동료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라는 말을 꺼냈다. 

A 직원은 "학원 강사가 적성이 맞고 스타강사가 되고 싶다고, 나갈 때 그렇게 말했다"며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와서 일도 잘했는데, 나가는 당시에도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B 직원 역시 "공직이 안맞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부 내에서는 그의 업무나 성격 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다들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기재부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없다. 인사고과 차원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재부 인사과 관계자는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고과가 큰 의미가 없다"며 "원래 10년 이상 있어야 승진을 하는데, 승진 4년 전부터 인사고과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신 전 사무관의 경우) 커리어 상으로 볼 때 국고국에 있었던 것은 맞고, 평가를 논하기에는 근무경력이 짧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2개 영상으로 초토화됐다

연말연시를 맞아 기재부가 유튜브 동영상 2편에 초토화됐다.

신 전 사무관이 올린 논란의 영상 2편에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시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시절인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을 놓고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올린 영상에서 그는 지난 5월 보도된 '정부, KT&G 사장 인사개입 문건 입수' 기사에 대한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시 KT&G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이 영상에서 당시 보고된 문건이 기재부 차관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적응을 못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의 분노를 알기에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같은 폭로를 하는 것이다”라고 내부고발의 배경을 알렸다.

이튿날인 30일에 그가 추가 게재한 영상에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전날 영상에서 추가 고발을 예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두번째 영상에서 "제가 국고과에 자금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추가 폭로의 말문을 열었다.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청와대가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대규모 국채발행은)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교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돼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부 내부 논의에서 담당 국장들의 설득에 실제 국채 추가 발행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그는 회상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께 기재부 산하기관인 통계청도 인문학 강사인 최진기씨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잘못됐다고 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영상 시청자수가 몇 만뷰에 도달하는 등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 해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논란 속에서 최진기 강사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폭로 영상 올리고 광고 게재하고...법적조치는 부메랑되나

신 전 사무관은 폭로 영상을 올린 이유를 놓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 정부를 뽑았다. 심지어 촛불시위를 나가기도 했다"면서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 적폐라고 스스로 말할만 할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정권동안 공무원이 회의감에 빠지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 상단에 교육기업인 메가스터디 광고를 붙이거나 설명글에 후원계좌를 올리면서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그가 최근 강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기도 하다. 

논란이 일자 그는 2편 영상에서 메가스터디측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으로 광고를 넣은 것이라고 해명하기까지 했다. 

다만,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영상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31일 구윤철 기재부부 2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알렸다. 또 법적인 요건을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더구나 신 전 사무관이 계약을 맺은 메가스터디 역시 그의 돌발적 행동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같은 날 "신 전 사무관과 지난 7월 강사 계약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와의 계약 및 거취 문제 등은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칫 정치적으로 휘둘릴까 우려의 시선도 포착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영상이 단순 기재부에 대한 고발보다는 타깃이 청와대로 맞춰진 점 역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야권은 쌍심지를 켠 상태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정치권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 전 사무관의 영상이 본의 아니게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트위터 정치, 페이스북 정치에서 유튜브 정치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향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움직임은 영상 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폭로 릴레이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심지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의혹 이후, "제2, 제3의 폭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이 폭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정권본질의 문제까지 지적되는 상황"이라며 "국정농단 이후 세워진 정권이다보니 도의적 책임 등에서 어느 때보다도 여론의 검열이 거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