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과학기술·ICT R&D에 4조 3149억원 투자

-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4조 314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7조 1998억원 중 과학기술 분야 3조 3996억원, 정보통신(ICT) 분야 9153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를 비롯해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1조 2114억원), △원천연구(1조 4272억원), △ICT 연구개발(7190억원), △R&D 사업화(1609억원), △인력양성(1820억원), △R&D 기반조성(6144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 200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해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도 신설 운영한다.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자유공모를 확대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을 연장한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인공지능대학원을 신설(3개)하고, 대학 ICT 연구센터(ITRC) 지속 지원, SW 중심대학 확대로 ICT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논문·특허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연 20억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논문 저자 끼워주기, 특허 부당이전, 데이터 위변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해 연구윤리 거버넌스도 확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