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순탄치 않을 2기 경제팀...새해 첫 보도자료, 검찰 고발로 장식

기재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 고발조치키로 결정

법정에서 진실공방으로 비화될 것 예고돼 2기 경제팀 부담감 클 듯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진=MBC 보도 캡처]

업친 데 덮친 격이다. 경기 둔화세 속에서 기해년을 맞아 경제활력에 올인하기에도 바쁜 2기 경제팀이 법정 다툼에 놓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의 기재부 압박설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 전 사무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 등이 향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KT&G 사장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 등을 놓고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검찰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기재부가 처음으로 낸 보도자료 내용이 검찰 고발이 됐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의견 제시는 있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던 만큼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인터뷰 보도에서 신 전 사무관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휴대전화기기를 포렌식으로 복원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렇다보니 기재부 역시 법적 조치 등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편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신 전 사무관의 언론 인터뷰 이후 청와대 개입설은 진실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재부가 검찰 고발을 한 만큼,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둔 한 네티즌은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며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실제 자신이 신 전 사무관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기 경제팀은 경제 정책 추진 이외에도 또다른 변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를 통해 청와대, 정부, 여권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적자부채 발행 압박과 관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거론되면서 1기 경제팀 인사에 대한 사실 검증 과정 역시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무관 한 명의 불만이라고 보기보다는 KT&G 사장 교체나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당시 압박 여부나 상황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일이 커져버린 상황이어서 정치적 공방보다는 팩트 중심의 상황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