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강의 취재뒷담화] 60년만에 돌아온 황금돼지 해, 3년차 유영민 장관의 숙제

- 5G, 블록체인, 출연연 정규직 전환 등 과학기술·ICT 현안 산적

- 4차 산업혁명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실행력 담보된 정책 필요

 

 

"5G,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남북 과학기술협력, 출연연 채용, 연구자 윤리"

2019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주목할 주요 키워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미래 선도산업들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행할 적임자로 유영민 장관을 꼽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앞세워 성장동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3차관에 속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과학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 장관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해당 이슈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세계 첫 5G 상용화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연하고, 주파수 할당과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는 점은 유 장관의 치적으로 평가됩니다.

또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미세먼지 저감, 생활주변 범죄예방과 같은 국민생활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한 방안도 역점사업으로 꼽힙니다.

다만, 유 장관이 특정 현안에만 치우쳐 중요한 사안들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의 불통으로 카풀은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 방안으로 꼽히는 데이터 규제혁신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육성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정책 방향이 혼선을 빚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경우 커진 위상과 역할에 비해 국 단위의 작은 조직으로 범 부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도 편법 의혹과 장기간 파업으로 얼룩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불거진 연구비 횡령 등에 따른 연구자 윤리 문제와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 사태처럼 전정권 인사 밀어내기 논란도 해소될 기미가 안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서 유 장관의 안일한 리더십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통신대란과 소상공인 피해를 사업자에게 돌리면서 정작 관리감독 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ICT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금돼지해는 십이간지상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황금돼지인 기해년은 60년만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유 장관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골든타임의 키를 쥐고 있는 주무부처 수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