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이달 사용량부터 평균 24%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가 9천200원으로 인상돼 1천8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물 1톤의 하수처리 비용은 1166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해 사회적 공공성도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 지원됐던 감면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전체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은 신규로 포함됐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용료 인상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영모 시 하수과장은 “2017년 결산 기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 9개 지자체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이나 화성시는 42%로 현저히 낮다”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확대로 시민 누구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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