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나빠질 것"

경총 회원사 및 주요기업 252개사 대상 조사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임단협에선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인의 72.2%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6일까지 경총 회원사 및 주요기업 25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총 제공]

노사관계에 있어 최대 불안요인은 '기업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여력 감소'가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21.4%),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15.2%)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으로 전체 응답의 36.2%에 달했고,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 임금체계 개편(12.1%),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산정 기준 시간수 조정(9%) 등의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관행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가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개정 사항은 단체 교섭 대상 명확화가 2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이 20.6%, 대체근로허용 18.8% 순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그동안 노동계는 단체 교섭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사항이나 정치적 문제를 빈번하게 요구해왔다"며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파업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