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지인 페이스북에 “신재민 폭로 안타깝다”

똑똑한 젊은이가 변했다…눈으로만 사안을 봐선 안 돼

[사진=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한 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 폭로가 안타깝다’는 견해를 올렸다. 똑똑한 젊은이가 안좋게 변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신씨 지인은 3일 오후 최근 신씨가 적자국채 발행 당사자로 지목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흔적이 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차영환 국장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내정됐을 때 나는 박수를 쳤다”며 “내가 국토부 외청에서 일할 때 업무 때문에 만난 그의 자질 때문이다. 나는 페북 글에서 수많은 부처나 전국에 산재한 갈등이나 문제를 통찰력 있게 보고, 조정하는 능력을 보고 놀랐던 인물이라고 차비서관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기재부는 여느 부서와 다르다. 다른 부서가 원칙에 따라 가장 소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반면에 기재부는 정책 부서로 경중을 판단해 조절을 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는 쉽지만, 미래를 보고 판단해 한쪽을 집중시키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다. 기재부 공무원은 이런 선택과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는 어려운 부서”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신씨는 이같은 문제를 한가지 눈으로만 보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수많은 로비와 의견들이 오간다. 한 분야는 당연히 실무 책임자가 전문가로서 기안과 진행을 하지만, 다른 업무에서 그 등락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신사무관은 자신의 시점이 옳다는 아집으로 사안들을 판단하고, 폭로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재부 공무원 자질론은 삼성에 비유해 신씨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표현했다.

그는 “삼성이 지금도 텔레비전부터 다리미, 전자렌지까지 모두를 만들고 반도체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지금 삼성은 없을 것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정책 조율자는 큰 눈으로 나라를 봐야 하는데, 기재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게 그런 자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지만 어느 부선가는 미래를 읽고 조율을 해야 한다. 그런 부서 중에 하나가 기재부”라며 “그런데 한 사안을 파기에도 부족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관점이 이 나라 정책 방향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더욱이 3년 정도 경력으로 한나라 미시나 거시경제 흐름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씨 폭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응원과 비난이 엊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공무원들이 신씨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 정책 수립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씨 지인은 “나 역시 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다. 하지만 내가 공직에 대해 쓰는 것은 조직 구조적 문제나 모순”이라며 “자신이 다뤘던 사안 사안을 끄집어 내 드잡이를 하는 것은 분명히 공직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