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일파만파...차영환 차관 첫 공식입장 "압력 넣었다, 있지도 않은 일"

"국채발행 기재부와 협의, 압력 없었다"

"靑 경제정책비서관 이견 있을 경우 조정 역할, 기재부 결정에 추가발행 안 한 것"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관련 질문에 답하는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現 국무조정실 2차장)[사진=연합뉴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은 인사로 지목된데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고,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차영환 차장은 3일 국무총리실 공보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국채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인물로 차 차장(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한 데 따른 첫 공식 입장이다.

차 차장은 "당시 쟁점은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회가 승인한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라며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다. 국채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범위 내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 차장은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결국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