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영업자 성장・혁신을 위한 대책 발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군산시의 발 빠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관련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아울러 군산시 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전북도 협업사업 등을 준비하는 등 관내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정부의‘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계획 발표 이전부터 구도심 상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상권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군산시는 전북도와 협업을 통해‘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예산으로 74,880천원(도비 22,464천원, 시비 52,416천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사업이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 12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한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북도와의 협업을 통해‘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준비 중으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0.8% 중 0.3%를 지원하여 업체당 연 14만 4천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2019년 예산으로 1,094,400천원(도비 328,320천원 시비 766,080천원)을 확보했으며,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세부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군산시는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소상공인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건립사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상공인들의 창업부터 운영 및 폐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등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군산 실물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적인 주체”라며 “어려운 지역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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