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은 '허접한 주장'…"국가의사 결정단계 이해수준 낮아”

“초과세수 꼭 국채 갚는데 쓰지 않아…적자국채 추경 위한 것일 수도”

“일부부서만 경험…청와대와 정책협의 당연한 것”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의사결정 단계 복잡성에 대해 이해수준이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4일 김 총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허접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라가 일부러 빚을 지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에 외압을 가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요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맞으려면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에 라이벌 의식이 있고, 초과세수는 국채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두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부터 직무정지였다, 2017년을 박근혜정부로 보기 힘들다”며 “이미 탄핵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상황이라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나쁘게 보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라이벌 의식을 왜 갖고 있겠나”고 했다.

이어 “이런 박근혜 정부를 더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출범 첫 해 채무비율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런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초과세수는 무조건 국채를 갚아야 하는가”라며 “정부는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고, 다음해 돈을 투입하기 위해 일부러 적자재정을 펼치기도 한다. 이번에는 추경을 하려고 한 것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을지, 다른 일에 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부러 국채 규모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지 않고 적자국채를 발행했다는 게 어떻게 폭로의 근거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여기(기재부)는 정부부처다. 청와대가 정책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하는 것”이라며 “외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책 협의인)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논리라면 ‘나라는 부처가 알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왜 전화를 하냐’ 이런 것이다”며 “그러면 공무원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청와대는 왜 있고, 대통령은 왜 선출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정부부처에서 아주 일부부서만 경험했고,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라며 “국가의사 결정단계 복잡성에 대해 이해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인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