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

결정위 위원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포함

올 상반기 177조원 조기집행…사상 최대 수준인 6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다음주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마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의 쟁점사항을 포함한 초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사상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에 조기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예산집행이 지역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에 비해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 만큼, 공공기관 투자집행 준비,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히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집행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우리경제의 최대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3가지로 요약된다”며 “올해에는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지난해는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경제 활력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서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