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재민 전 사무관 선후배 “주장 완전 동의 않지만 동기‧과정은 공익 목표로 해”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호소문

“결과 틀렸다고 과정까지 없어지는 것 아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과 KT&G 사장교체 지시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그의 대학 선후배가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며 호소문을 냈다.

호소문을 낸 이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들이다. 신 전 사무관은 3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이들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결과가 틀렸다고 그 과정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결과 여부를 떠나 그 동기와 과정에서만큼은 공익을 목표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관료조직 구성원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신 전 사무관을 계기로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4일 신 전 사무관 선후배들은 호소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이 놀라고 걱정하셨을 분들께 친구를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호소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구(신 전 사무관)가 말 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한 순수한 친구의 목숨을 살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 전 사무관과 함께 대학 시절 야학을 운영했던 친구들이다.

이들은 “저희 역시 이 친구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과가 틀렸다고 그 과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이 친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말했던, 관료조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한 구성원이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한다”며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말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또 “신 전 사무관과 관련된 가짜뉴스 공유를 멈춰 달라”며 “결과 여부를 떠나 그 동기와 과정에서만큼은 공익을 목표로 행동했다. 그가 하려 했던 내부고발 역시 과정과 의도가 선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않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신 전 사무관과 정부의 대결 구도보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는지, 정부의 주주권 행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달라”며 “신 전 사무관을 계기로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