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앞둔 중소기업 상속세율, “OECD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중기중앙회 추문갑 실장, 명문장수 기업 발전 방안 논문 발표

[중기중앙회 본회.]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경영자의 후계자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논문에서는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적 자본은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핵심가치 공감대, 소통,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핵심가치 공감대,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3개 요인이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통이 지나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경영자가 후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애정과 관심으로 인식하는 반면 후계자는 지나친 참견으로 받아들여 승계프로세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통에서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로 관여됐을 때는 승계프로세스 만족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됐다. 하지만 기업 핵심가치 공감대는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됐다. 이는 기업 핵심가치 공감대 형성에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면 경영자와 후계자는 이를 경영간섭으로 받아들여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과정에서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며 “경영의욕을 북돋우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 또한 국가의 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추 실장은 제시했다. 기술혁신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도 조직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가업승계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은 물론 국가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승계후계자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는 연평균 62건(2011∼2015년 평균)인 반면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연평균 1만7645건으로 한국의 2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