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철회 촉구

"국민 알권리와 내부자 문제제기 막는 부정적 효과 우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지난해 KT&G와 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공개 주장해 현재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고발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정부의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 등과 관련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의 이 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역시 6일 성명을 통해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며 기재부의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