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줄고, 이자 늘고 …자영업자 600조 빚 '갚을 길이 없네'

[유대길 기자, [e-mail]]

경기침체와 금리·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줄고 있는 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든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리 인상기에 들어선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서민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 상용근로자의 2배

최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1년 전(1억189만원)보다 250만원(2.5%) 늘어난 1억439만원에 달했다. 상용근로자(8888만원)와 임시·일용근로자(3350만원) 부채 규모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 규모는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609조2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3% 이상(18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약 6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평균 6365만원으로 전년(6232만원) 대비 133만원(2.1%)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임금 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의 가구소득 증가율이 평균 5.2%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부분이 수익성 낮은 영세 업종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50~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진입 장벽이 낮은 치킨집, 편의점 등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었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 가운데 이들 업종의 비중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약업종의 자영업자끼리 경쟁하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면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수익성까지 악화되면 원리금 감당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는 2017년 말 189%로 2013년 말(167%)보다 22% 포인트 높아졌다. 수입에 비해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에 금리까지 인상… 자영업자 벼랑 끝

최저임금 인상도 골칫거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 됐다.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말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5%이고, 숫자로는 최대 501만명이 될 전망이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숙박·음식점(64.3%), 도·소매(35.9%) 업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15년 13.4%로 5년 전보다 9% 포인트 낮아졌다. 숙박·음식점업의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30.2%에 그친다. 전체 산업 평균(39.1%)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6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도 어깨를 짓누를 전망이다. 자영업 대출은 2금융권에다 변동금리가 많아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이 이어지면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김성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진다"며 "중소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과는 다른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