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한 세종시의회… "업무추진비 알고보니 전국 최고"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논평내고 조사자료 공개

사용내역 중 90%는 식대·선물비, 경조사비·기부금(성금)도 업무추진비로 처리

 ▲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세종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사해 공개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공청회를 여는 등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의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원 한 사람당 지금되는 업무추진비가 전국 광역시의회 평균 1.7배로 최고수치를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말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명분은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비가 턱없이 낮아 올려야 한다는 곰강대가 일정부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의정비의 또다른 항목인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세종시의회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만 추산했을 경우 의정비는 여전히 타 광역시의회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업무추진비 등 기타 의정비 예산항목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세종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전국 광역시의회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의당 세종시당 창단준비위원회가 7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를 압박했다.

기존 의정비 인상 논리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방대한 업무추진비 예산도 함께 하향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1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 중 약 20%가 집행되지 않았고, 18년도 역시 3분기까지 예산의 43% 만 집행됐다.

업무추진비 예산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됐다.

사용 금액 90%가 식대와 선물비 성격으로, 시의회 직원, 전문위원실 등 의회 내부 사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회사무처 내 각 부서에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시의회 직원에 대한 명절 선물, 경조비 등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용 내역도 포함, 성금(기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의회는 올해 예산편성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5%가량 업무추진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의당은 "시의원 급여 성격의 수당은 시민의 반대 여론을 불사하고 인상을 추진했으면서, 정작 쓰지않고 불용처리되는 업무추진비는 하향조정 또는 동결이 아닌 상향 조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며 "예산 자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비춰져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업무추진비를 절반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불용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4/4분기 일정 중 마지막 4분기에 예산 소진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따라서, 곧 공개될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혹시 짜맞추기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이 땀흘려 벌어서 납부한 세금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정의당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역시 이러한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