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결정, 정부 개입여지 배제"…노동계 "개편안은 개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 온 최저임금을 올해부터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 설정을 거쳐 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소모적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 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결국 '내 갈 길 간다'고 선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