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국제레이더] 김정은 방중과 대북제재 완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 (베이징 AP=연합뉴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8일(현지시간) 베이징역을 떠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중국 방문에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8일 오전 보도했다. 북한 언론이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3박 4일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체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해 김 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로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으로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중국의 지위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2차 북.미 회담 개최 장소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과 2차 북.미 회담에 관한 북한의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중국과  북.미 회담의 의제와 협상 계획 등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은 비핵화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적 후원이 절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 일방적 비핵화를 강요한다면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연구국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2차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제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먼저 분위기를 파악하고,  미국의 압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협조하면 북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종전선언과 제재 문제 등 중국과의 조율을 순조롭게 마무리 하면 북미 비핵화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연일 긍정적인 언급을 내놓고, 미국과 중국도 이번 주 무역 전쟁을 봉합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역분쟁과는 별개로 북핵 문제 해결에는 계속해서 협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북핵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미국에 그 두 문제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며 "그들은 행동으로도 주장을 입증해 왔고, 미국은 이에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다.